온플법 등 산업 발전 가로막는 규제 재검토 여부 관심↑
4차 혁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맞물리면서 유통시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된 만큼, 새 정부가 발 벗고 나서 시대와 업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 및 정책 방향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윤석열 당선인은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불공정 행위 규제 및 소비자 권익 강화를 공약했다.
플랫폼과 소비자단체, 입점업체들이 참여하는 자율규제기구를 만들고 정부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유통 사업과 지역상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상생형 지역유통발전기금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협력해 온라인 커머스 사업을 영위하는 플랫폼사에 기금 자율출연을 유도하고 오프라인 상권 조정 및 활성화 사업 지원 등에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플랫폼 스스로 이용자 불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플랫폼 내부에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해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배달앱은 플랫폼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업체 상황에 맞는 다양한 수수료 옵션을 제공하는 등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하겠다는 분위기다.
플랫폼의 다양성과 역동성,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섣부른 규제 도입은 지양하고 기업 자율성을 원칙으로 하면서 필요 시 최소 규제를 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10일 국회 도서관에서 가진 ‘대국민 인사’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해 공공 의사결정이 데이터에 기반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민 간 쌍방향 소통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민주주의의 발전은 물론이고 진정한 개인별 맞춤 복지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온플법)’을 비롯한 관련 규제나 정책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기 위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플랫폼 규제 권한을 두고 공정위와 방통위의 주도권 싸움으로 여전히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보다 자율성·역동성에 방점을 찍은 만큼 온플법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또한 새 정부가 오프라인 기업 위주인 기존의 낡은 규제를 완화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유통업계의 관련 규제나 정책들이 오프라인 기업 중심에 맞춰져 있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시대에 걸맞는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배달앱 플랫폼 관계자도 “새 정부가 중소기업, IT기업, 벤처기업 등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 환경에 즉각 대응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와의 소통 기회도 많아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꼴”이라며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엄벌하되 기업의 성장과 혁신 등에 대해선 세세한 규제를 배제하며 거듭 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택시앱, 공공 배달앱 등 정부의 시장 개입은 플랫폼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 비효율적”이라며 “시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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