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욕 증시 상장으로 '잭팟'을 터뜨린 쿠팡이 공정거래법상 명실상부한 '재벌'로 분류되는 '대기업집단'으로 이달 지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자산 규모가 5조원을 넘어서면서다.
다만 쿠팡의 실질적 오너인 창업자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그룹 지배자 '총수(동일인)'에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 의장이 미국 국적자임을 고려해 동일인 지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똑같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이익을 내는 기업인데도 오너 국적에 따라 규제망을 벗어나는 셈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업계,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4월 30일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명단을 발표하면서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보유한 물류센터 용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자산이 5조원을 넘어섰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그룹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규제한다. 또 총수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과 계열사 범위를 정하고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 등을 적용한다. 하지만 쿠팡은 오너가 총수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총수와 관련한 규제를 상당 부분 피해갈 전망이다.
쿠팡 '총수없는 대기업집단' 지정…공정거래법, 국내기업에만 족쇄
美국적 김범석 총수서 제외
6일 업계·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30일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명단을 발표하면서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보유한 물류센터 용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자산이 5조원을 넘어섰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그룹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규제한다. 또 총수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과 계열사 범위를 정하고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 등을 적용한다.
하지만 쿠팡은 오너가 총수로 지정되는 것을 피하면서 총수와 관련한 규제를 상당 부분 피해갈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다. 현재 대기업집단 64곳 가운데 총수 없이 지정된 곳은 공기업에서 출발한 KT와 포스코 등 9곳뿐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국내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미국 국적을 이유로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한 것이 사실상 특혜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참에 동일인(총수) 지정 기준을 제대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행법상 동일인 지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 요건이 제대로 정의되지 않은 탓에 공정위의 판단에만 기대서 동일인 지정·변경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의 총자산은 2019년 말 기준 3조616억원이었지만, 물류센터 용지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면 5조원을 넘어 대기업집단 지정 요건(자산 5조원 이상)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의 모회사에 해당하는 쿠팡LLC(현 쿠팡IN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신고서에 따르면 쿠팡LLC의 2020년 기준 총자산은 50억6733만달러(약 5조7000억원)였다. 공정위는 이번주 말까지 쿠팡으로부터 소속회사 현황과 주주 현황 등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쿠팡의 동일인은 농협, KT, 에쓰오일, KT&G 등과 같이 법인 그 자체인 '쿠팡'이 될 전망이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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