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위해 식품 판매자 사전 차단 필요
플랫폼 사업자들, 식약처서 정보 받지만 한계 있어
사전 자격제 등 제도화 시 같이 참여해 검토
식약처 “위해 상품 오픈API 공유 준비, 이달 중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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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해외 직구 상품 관련한 소비자 위해 적발 상황을 보면 지난 3년간 1만5640건 정도 됐고 2018년에서 2020년까지 보면 대략 55.4% 증가하고 있다”며 “네이버에서 4143건으로 가장 많았고 11번가에서 307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 같은 적발 건수 확대는 상품이 올라오면 사후 조치가 이뤄지기 때문으로 보고 판매자 원천 차단이 필요하다는 게 정 의원 주장이다. 임신부나 영유아, 어린이가 먹는 제품이라도 판매자 사전 자격제 또는 사전 인증제 등을 적용하고 사후 조치로는 신고 포상제 등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손지윤 네이버 정책총괄이사는 “내부적으로 여러 프로세스를 만들고 식약처의 도움을 받아서도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서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규제로 하는데 한계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선 말씀해주신 대로 사전 자격제나 사전인증제, 신고 포상제도와 같은 부분들을 제도화를 통해 검토해나간다고 하면 저희도 참여시켜주셔서 필드에서 일어나는 사안을 말씀드리고 같이 검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금도 이걸 살 수가 있다. ‘메틸코발라민’이라고 우리 식품 기준 규격엔 위반되고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 걸 팔면 안 된다”고 짚은 뒤 “네이버가 주는 신뢰감이 있어서 거기 입점 업체를 통해서 사면 좀 더 안전할거야 생각을 하게 된다.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대진 11번가 법무실장은 위해 식품 판매자 차단과 관련해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어떤 것이 위해한 것인지 자동화 시스템에서 돌아갈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며 “저희가 텍스트 수준에서 하던 걸 과학적으로 이미지의 텍스트를 찾아내는 형태까지 하고 딥러닝 이런 것을 적용해서 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투자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대응 현황을 전했다. 조 실장은 “식약처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한다. 지금도 많이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조금 더 이런 부분이 잘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식약처를 향해 “신속한 정보 공유 그다음에 현장에서의 문제해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만들어 종감 전까지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위해 상품에 대해선 오픈 API를 통해 포털업체들과 공유하겠다. 이번 달 내로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현재 22개 포털사에 대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가동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