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서 금감원 금융사 CEO 제재 성토 이어지기도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금융 개혁과 관련해 구(舊) 재벌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금융권에 새로 진입한 신흥 세력에 대한 감시를 늦춰선 안 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한 감독체제 개편 방안으로는 과거 하나회 해체와 같이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는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개혁·금융규제의 정치경제’를 주제로 열린 2021년 한국금융학회 춘계 정책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전 교수는 금융 왜곡 현상의 원인으로 정치권의 이익을 위한 활용, 집권세력과 관련자의 사적 이익을 위한 방어막, 재벌과 관료의 이익, 금융산업간 규제 무임승차 유인 등을 꼽았다. 금융개혁의 아젠다로는 금융감독 구조의 개편과 금융산업 진흥 정책의 폐기, 재벌 체제의 청산을 꼽았다.
특히 전 교수는 금융감독 구조 개편 방안으로 금융감독 관료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전 교수는 “하나회 해체와 같은 전광석화와 같은 방식으로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감원은 쌍봉형으로 분할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 기능을 나누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산업 진흥 정책도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과 연계된 재벌 개혁도 주장했다. 전 교수는 구 재벌로는 삼성, 현대, LG를 꼽고 신흥 재벌로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거론했다.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선 “로비력이 구 재벌 보다 못한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그들(신흥 재벌)이 금융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그런 법안이 국회까지 올라가 있다”고 전했다.
개혁 주체로는 대통령을 거론했다. 그는 “대통령만이 집권 초기에 정부조직 개편을 통한 금융위 해체 작업을 추진할 수 있고 금융산업 진흥정책 폐기를 결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곧바로 이어진 토론회에선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금감원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은 금융사 회장이나 대표에게 자꾸 벌을 주고 싶어 하고 제재가 이뤄지면 사법당국에서 무죄로 나오는 일이 반복된다”며 “오버를 하는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최근 금감원의 금융사 제재 사례를 열거하면서 “금감원은 경찰, 검찰, 법원 역할까지 하고 있는데 20년이 넘은 감독조직의 독점적인 운영이 이런 식이면 한 번 뒤를 돌아봐야 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지금의 제재 절차에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며 “감독기구 제재 절차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금감원 내 설치된 제재심의위원회를 별도의 독립된 위원회로 설치할 필요가 있고 금융분쟁조정 체제 역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범식 숭실대학교 총장은 “금융회사가 적폐 대상이냐”고 물으면서 “이분법적 (시각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선 지배구조법을 강제적인 제재 수단으로 쓰는 곳은 많지 않고 (금융사의) 내부통제 절차는 오히려 선처의 수단으로 활용이 된다”며 “CEO가 (회사 상황을) 전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는 “금융지주 회장이 상당한 권한을 갖고 (보호를 위한) 참호를 구축하고 있다”며 “(금융사 CEO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감원이)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반박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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