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보다 양도세수 전망치 2조원 적어
대출 규제로 부동산 거래 절벽 탓
내년 부동산 거래량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치가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일정 수준의 부동산 거래가 있을 것으로 보고 22조원대의 양도소득세를 걷을 것으로 평가한다. 반면 예정처는 ‘부동산 거래 절벽’이 더욱 심화하면서 양도세가 덜 걷힐 것으로 분석했다.
세수 전망치 차이만도 2조원에 달한다. 예정처 분석에는 최근 시작된 대출 제한과 같은 변수가 포함된 만큼 기재부보다 정확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의 예측이 틀리면 매년 반복되는 세수추계 오차에 대한 비판에 여전히 부동산 시장을 모른다는 비판까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수 전망, 2조원 차이 보여
예정처가 지난 23일 수정·공개한 ‘2022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도 양도세수가 22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양도세 대부분이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만큼 일정 수준의 거래가 진행될 거라는 가정이 녹아 있다. 여기에 부동산 정책 실패로 상승세인 실거래 가격 등을 고려해 세수를 추계한 것으로 보인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 부동산 가격이 5.1% 더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예정처는 자체 분석을 통해 기재부보다 2조원 적은 20조4000억원의 양도세수가 걷힐 것이라고 전망했다.예정처와 기재부 간 양도세수 추계 격차가 벌어진 가장 큰 이유로는 대출 규제가 꼽힌다. 기재부가 내년 세수를 추계한 지난 7~8월만 해도 대출 규제는 변수로 볼 만한 화두가 아니었다. 반면 예정처는 시중 은행이 지난 달부터 중단 수준까지 대출 문턱을 높인 점을 큰 변수로 봤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금리 인상, 대출 규제 강화와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양도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내년) 거래량이 상당 수준 감소할 것으로 가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절벽 만들더니 내년 양도세수 높이 잡았다
현재로선 예정처의 분석이 보다 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부동산 매매시장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지난 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1.6으로 전주 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6주 연속 하락하면서 지난 4월 19일(101.1) 이후 6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물론 세수 추계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기재부 예측이 실패한다고 마냥 비판만 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세제에서 오류를 보일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르다. 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 거래 절벽을 부른 장본인이 바로 기재부를 위시한 금융 당국이기 때문이다. 양도세수를 높게 추계한 것은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24일 “세수를 추계할 때 대출 규제는 감안하지 않았지만 금리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부동산 거래가 어느 정도 줄 거라고 보기는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