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부동산·주식 덕에 정부수입 짭짤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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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4.07. 오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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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까지 국민연금 투자수익, 부동산 양도세 수입 늘어
6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매물 정보. 연합뉴스


올해 들어서도 계속되는 부동산·주식거래 호조에 정부수입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4월호’를 보면, 지난 2월까지 총수입은 97조1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9조4천억원 늘었다. 총수입을 구성하는 국세, 세외수입, 기금수입이 모두 많이 들어왔다.

2월까지 국세수입은 57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원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많이 들어오고, 지난해 유예했던 영세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2월에 납부받아 소득세(23조8천억원)가 전년 동기 대비 4조8천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도 지난해 코로나19 세정지원 차원에서 납부 유예했다가 2월에 걷어 지난해보다 2조6천억원 늘었다.

기금수입(31조2천억원)은 2월까지 국민연금 자산운용수익 증가 덕에 전년보다 6조9천억원 증가했다. 2월 기준 국민연금 자산운용수익은 7조3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조3천억원이나 늘었다.

매년 2월 정부에 납입되는 한국은행 잉여금이 올해 5조1천억원으로 전년(3조7천억원)보다 늘어, 세외수입은 총 1조4천억원 증가했다.

2월까지 정부가 집행한 총지출은 109조8천억원이다. 청년 일자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 검진·치료비 등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3천억원이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월 기준 12조7천억원 적자를 기록 중이다. 올해 총수입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 적자 폭(26조2천억원)보다는 크게 줄었다. 하지만 올해 경기 대응을 위해 총 572조9천억원의 지출이 계획되어 있어, 연말이면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89조9천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2월 기준 중앙정부채무는 853조6천억원으로, 전월보다 17조7천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올해 중앙정부 채무 한도 928조5천억원 이내에서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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