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 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
LH 후속 고강도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 나올듯[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더 강력한 법과 제도로 땅과 집이 더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불가역적 부동산 구조화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강력한 부동산 개혁을 예고했다. 내주 열리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 반부패정책협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관련 고강도 후속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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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합동조사단 조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LH 임직원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진행한 결과 투기의심자 20명이 적발됐다. 2차 조사에서는 지자체 공무원 18명(광명 10명, 안산 4명, 시흥 3명, 하남 1명)과 지방공기업 5명(부천도공 2명, 경기도공 1명, 과천도공 1명, 안산도공 1명)이 적발을 수사의뢰 했다.
이데일리가 지난 25일 인사혁신처의 재산공개대상자 2185명의 신고 내역을 조사한 결과, 장·차관급과 공공기관장 및 국회의원 300명 중 3기 신도시 또는 인근 지역에 토지를 보유한 사람이 31명에 달했다. 이들은 광명, 하남, 부천, 과천 등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참조 이데일리 3월25일자 <[단독]국회의원·고위 공직자·기관장까지..신도시 땅주인 31명이나 됐다>)
당정청은 오는 28일 오후에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2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열린다. 정 총리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27일 “(부동산 적폐는) 결코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비리의 뿌리도 깊고 범위도 넓다”며 “특수본에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보다 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주십시오. 공직자 비리는 반드시 죄과를 물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국민과 적극적 소통을 당부한다”며 “수사에서 밝혀진 비리는 있는 그대로 국민께 소상히 알려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게 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법안이 아직도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국회의 여야 의원님들께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에 나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공직자들이 근본적으로 부동산과 관련한 부당한 일탈을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앞으로 100년을 두고 법전이 될 수 있는 근본적 부동산 제도 법제화를 추진해 주십시오”라며 “정부는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 엄정하고 강력하게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투기를 위해 사는 집이 아닌 휴식을 위한 사람 사는 집으로 만들겠다”며 “부정한 축재를 위해 사는 땅이 아닌 자연과 환경, 인간이 더불어 사는 땅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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