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력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이달 말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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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LH 환골탈태·시장 교란 척결 방안도 포함”
투기 농지 환수 위한 합동조사단 편성…오늘부터 특별조사
[경향신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이달 말까지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방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환골탈태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를 포함한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대책 및 제도개선을 확실히 구축하고 공직·민간을 망라해 부동산시장의 적폐를 완전히 개혁하는 데 천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방안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부동산시장 교란 4대 불법·불공정 행위를 포함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인력 1만여명, 자산 185조원 규모의 거대 공기업인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 등뿐 아니라 청렴강화 및 윤리경영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현재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혁신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LH의 기존 주택공급대책 추진에는 한순간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선을 그었다. “2·4대책과 관련해 현재까지 지자체에서 제안한 약 170곳의 입지 중 사업가능성 검토를 거쳐 3월 말부터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총리실은 이날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와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투기 의혹 후속 대책회의를 열고 투기 의혹 농지 강제 환수를 위한 합동조사단 편성을 지시했다. 농식품부 주관 지자체·관계기관으로 구성되는 합동조사단은 18일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드러난 농지법상 위반행위 등은 특별수사본부에 제공하고, 관할 지자체에도 전달해 농지강제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LH 투기의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금번 투기로는 그 어떠한 부당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영·김유진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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