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환골탈태 수준으로 혁신해야"
"주택공급대책 흔들림없이 추진"
정부가 ‘LH 사태’와 관련해 ‘부동산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나선다. 투기조사 수행과 투기근절방안,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에 전력투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점검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부동산 분야 불법·불공정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국민의 상처가 아물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부동산 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투기 조사 수행과 투기 근절방안,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에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LH 사태는 2·4 공급대책 발표 후 매수우위지수가 꺾이거나 100 이하로 하락하는 등 시장이 조금씩 안정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발생해 더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날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만4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조단은 당초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투기 의심 직원 13명 외에 7명이 추가로 적발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홍 부총는 "이제 조사의 시작에 불과하고 지자체 및 LH 이외 공공기관의 공직자와 직원에 대해 조사가 계속된다"며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와 차명 투기 의혹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의한 조사가 이어진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주거 안정과 청년, 미래세대를 생각해서라도 부동산시장 안정화는 중요한 만큼 LH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한 처벌 의지 못지않게 주택공급대책은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을 향해서는 "국민들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뜻과 힘을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LH에 대해서는 ‘환골탈태’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추가 조사와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국민신뢰를 회복하여 주택공급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강력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정부입장 반영 및 입법 논의의 원활화 등을 위해 정부 논의내용 중 법령개정 등과 직결된 사안에 대한 검토는 더 속도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과 관련해서는 "이번 LH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 가능했다"며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과정상 불법부당 또는 소홀함은 없었는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 지 등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은 그 프로세스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대책 마련 시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과도 충분히 협의하겠으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정부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추진중인 대책에 대해서는 "추진중인 부동산정책, 특히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대책 등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아라/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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