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다주택 종부세 기준 6억→11억"‥부동산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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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5.15. 오후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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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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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해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과 과감히 결별하겠다"면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부동산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송 후보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이 6억 원밖에 되지 않아, 중저가 2주택 소유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11억원으로 맞춰 상향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억울한 종부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일시적 2가구, 농촌과 저가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를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송 후보는 또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부담 상한 최고세율을 110%로 조정하고, 전월세 상한 5%, 2년 계약을 준수하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물건에 대한 보유세를 50% 이상 감면하는 정책도 내놨습니다.

전월세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는데 "월세 세액공제 기준을 공시가 6억원으로, 전세 소득공제 기준은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후보는 "평생을 무주택자로 살아온 자신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주거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민주당에도 당론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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