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해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슬로건으로 내걸어 그동안 주택시장 관리목적으로 운용되면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납세자의 조세부담능력을 고려해 부동산 관련 세부담은 적정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전·월세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세금 부담이 높아진 종부세의 경우 체계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올해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해 1가구 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를 도입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재산세와의 통합도 검토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2주택자인 경우 기본세율에 20%, 2주택 이상은 30%를 더한 세율을 중과하는데 이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는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증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부동산세제를 종합개편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의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한다.
취득세의 경우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다주택자 중과는 완화한다. 월세세액공제율은 상향 조정하고 주택임차 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확대해 서민주거비의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세부담 적정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집값 상승에 따른 서민주거비 부담을 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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