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발표' 무게…청문회서 윤곽 공개 가능성도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기틀을 잡았으나 이번 주로 예상됐던 발표 시기는 늦춰졌다. 인수위 내부에서 공개 시기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개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도 남아 있다.
19일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 산하 부동산TF는 새 정부의 정책 발표 시점을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전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정책들이 정리됐다"면서도 "발표 시점은 상당 기간 늦춰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발표 시점을 재검토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언급하며 "청문회에서 시장에 중복되거나 수정된 메시지를 전달해서 혼란과 혼선을 가져올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전했다.
그간 인수위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책 공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으나 이번 주부터는 발표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인수위 측은 지난 주 말 "정책 발표들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 입장도 어느 정도 정리돼 취합 단계에 있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전날 인수위 내에서 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과 장소를 두고 입장 차가 드러나면서 시기를 다시 조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앞서 원희룡 후보자는 전날 오전 인수위 전체 회의에서 "메시지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인수위 차원에서 별도 (정책) 발표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발표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뒤이어 안철수 위원장은 인수위 출범 한 달 기자간담회에서 "장관 청문회 때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따로 발표할 자리를 가지게 될 것"이라며 원 후보자의 발언을 정정했다.
이에 부동산 정책은 새 정부가 출범한 5월 이후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언제 어떻게 할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전제하면서도 "부동산 정책은 새 정부가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결론을 발표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강력히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경호·원희룡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언급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인수위 측은 원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정책을 발표하겠다는 생각이 강하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한편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부동산 정책 발표가 앞당겨질 수 있냐'는 질문에 "실질적으로 국민께 도움이 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논의를 정리하고 있다"며 "선보이는 시간이 머지 않았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