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부동산학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기 정부 주택정책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한국부동산학회 소속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임대차 3법 가장 미흡" 24.2% 최다
먼저 전문가 10명 중 9명은 지난 5년간 주택 정책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응답자의 절반은 시장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으로 지난 5년간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고 봤다. 반면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자금을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뽑은 전문가는 10명 중 3명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가장 미흡했던 주택 정책에 대해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24.2%) △재건축·재개발 규제 강화(21.1%)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18.9%) 등을 꼽았다.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10.5%) △주택 보유세 인상(9.5%) △임대 사업자 규제 강화(6.3%) 등이 뒤를 이었다.
윤석열 새 정부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실시해야 하는 주택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25.7%), 공공 주택 확대(20.8%),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20.8%) 등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주택 보유세 인하(10.9%), 임대 사업자 제도 정비(9.9%), 부동산 담보대출 확대(5.9%) 등의 순서로 조사됐다.
■"2년 이후 부동산 안정" 58.2% 응답
절반 이상(58.2%)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안정되는 시기를 2년 이후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장기적인 주택 관련 세금 부과 방향과 관련해서는 절반(54.5%) 이상이 '보유세 강화, 양도세 완화'라고 응답했다. 차기 정부가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공급물량 확대, 주택 관련 세제 개선 등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6명은 지난해에 비해 올해 서울 주택(아파트 등) 매매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0%∼5% 사이에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27.3%로 제일 많았다. 비수도권 주택(아파트 등) 매매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하락한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5%∼10% 사이에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이 30.9%로 제일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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