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 상승 전환했으나…전반적 하향 안정세”
“文정부 대책만으로도 2025년 이후 주택 공급 충분”
“임대차 3법 긍정적 효과…전세 불안 등 일부 문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그간 정부가 ‘공급 확대+실수요 보호+투기 억제’라는 3대 원칙 하에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며 “이런 노력에도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오늘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일각에서 5년간 부동산 대책이 28번이었다고 지적하나, 종합 대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그 절반 수준으로 사실상 기(旣) 발표 대책의 후속 성격이었다”며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5년의 주택 공급에 대해 “수급 개선과 직결되는 주택 입주 물량과 미래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한 공공택지 지정 실적 모두 과거 대비 많은 수준이었다”며 “2020년 이후 입주 여건의 일시 위축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된 점을 무겁게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2·4대책 등 대규모 물량을 추가 보강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현 정부 대책 이행만으로도 2025년 이후 주택 공급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집이 사는 것(buying)이 아닌 ‘사는 곳(living)’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주택이라는 한정된 재화가 최대한 필요한 사람에게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 정부는) 이런 관점에서 주택 거래 전 단계에 걸쳐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를 구축·시행했다”고 했다. 그는 “양도세 중중과 유예 종료(2021년 6월) 등 수요 관리 패키지가 완성된 작년 하반기 이후 투기적 매수 동기 감소 등에 따라 안정화 흐름이 조성됐다”며 “다만 향후 이와 관련한 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가 새 기조 하에 새 판단을 모색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문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 주거 안정성 강화 등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역대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 재고율(8%) 달성, 주거 급여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43%(2018년)에서 46%(2022년)까지 확대하는 등 주거 복지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또 부동산 관련 법·제도 측면에서도 권리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게 홍 부총리의 입장이다. 그는 “임대차 3법의 경우 그 긍정적 효과에도 신규 전세 불안 등의 일부 문제가 제기돼 정책적 보완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 문제점 추가 보완과 제도 안착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문 정부가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탈법·불공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적발·처벌한다는 원칙 하에 일관 대응해왔다며 “국민 주거 안정 노력은 최우선 민생 현안으로 마침표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큰 틀에서는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하향의 폭과 속도가 주춤해지고 일부 지역은 상승세로 전환하는 등 3월 이전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주택 공급 가시화, 금리 추이 변화, 가계부채 축소 등 정책적·구조적 가격 안정 여건이 강화되면서 아직까지는 매매 시장에서 전국·수도권 등의 추세적 가격 하락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며 “다만 3월 들어 규제 완화·개발 기대감 등으로 강남 4구에서 매매 가격과 수급 지수가 먼저 반등하고, 4월 첫째 주 들어서는 서울도 보합으로 전환했다”고 했다.
훙 부총리는 “최근 어렵게 형성된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 흐름이 유지·확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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