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디지털플랫폼정부ㆍ정부조직개편ㆍ부동산 등 3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23일 밝혔다.
부동산 TF는 보유ㆍ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금융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윤 당선인은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내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인수위원 24명 중 부동산 전문가가 한 명도 없어 부동산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별동대’ 성격의 TF를 꾸려 우려를 불식시키고 나선 것이다.
정부 조직 개편 TF에선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근 여가부가 인수위에 인력을 한 명도 파견하지 못하면서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가 그만큼 강한 것 아니겠느냐는 얘기가 나왔다. TF는 또 △안철수 인수위원장 대선 공약인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 등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 TF는 윤 당선인의 행정 철학을 구현한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각종 정부 웹사이트를 통합해 ‘원(One)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른바 ‘구글 정부’ 구상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각 부처가 갖고 있는 공공 데이터를 통합해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단계를 간소화하는 게 목표”라며 “가령 병원 진료 후 처방전을 약국에 내는데, ‘페이퍼리스(Paperless)’ 진료가 되려면 데이터가 연계ㆍ통합돼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