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감이 대선 패인이란 분석도
’1주택 종부세 폐지’에 ‘취득가 기준 보유세 산정’ 방안 등 검토
지방선거 패배 시 정국 주도권 잃을 것이란 우려도 작용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완화하는 등 부동산 과세 정책에 대한 궤도 수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 일각에선 '1주택자 종부세'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대선 패인의 하나라고 보고, 6·1 지방선거 전에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만 이뤄진다면 입법 절차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도 큰 폭의 보유세 완화를 공약한 바 있다. 민주당 내에선 작년 4·7 재·보궐선거 직후처럼 내홍이 불거질 소지가 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의 경제 분야 현안 보고에 이어 벌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주택가격 상승이 계속되는 만큼 급등하는 보유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일정부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보유세를 부동산을 샀을 때 가격인 취득가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가격 급등분만큼 불어나는 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는 취지다.
회의에선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종부세 면제 방안까지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1주택자에 한해서'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종부세 폐지까지 언급된 것은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원점 회귀로도 해석된다.
정부가 오는 23일 보유세 부담 완화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 비대위원인 조응천 의원이 '1주택 보유세의 2020년 수준 환원 검토'를 밝힌 데 이어 보유세 산정 기준 변경, 1주택 종부세 폐지까지 거론된 것이다.
이런 논의의 배경에는 대선 패배에 이어 지방선거마저 패할 수 있다는 절박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도 패할 경우 정국 주도권을 잃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비대위원은 "부동산 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종부세 부담 완화 등과 관련해 우리 당이 먼저 선점해 3, 4월에라도 추진하면 어떻겠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금주에도 비대위와 정책위를 중심으로 내부적으로 초안을 완성한 뒤 3월 마지막 주에 부동산을 포함한 민생 법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여권 내 불협화음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4·7 재보선 참패 직후 부동산 정책이 민심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부동산 특위를 출범시켰으나 특위의 각종 규제 완화 논의를 놓고 내분에 격화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은 비대위원들이 여러 아이디어를 개진한 차원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