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부동산 관련 이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와 2분과가 함께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20일) 정부 당국과 인수위에 따르면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과 세제, 공급 등 이슈를 인수위 경제1분과와 2분과가 함께 살피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총괄한 김경환 전 국토교통부 1차관(서강대 교수)이 인수위에 참여하지 않은 데다 국토교통부 사안을 관할하는 경제2분과에 부동산 전문가도 배치되지 않으면서 일부 혼선이 있었지만 결국은 부동산 정책을 1·2분과가 함께 보겠다는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이슈에서 국토교통부가 공급 등 이슈 전반을, 기획재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금융위원회가 대출 문제를 담당하는 것처럼 국토부를 담당하는 경제2분과가 공급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기재부와 금융위를 담당하는 경제1분과가 세제·금융 이슈를 살펴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인수위 경제1분과에는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세제 개편 방안을 살펴볼 수 있는 인사가 두루 포진해 있습니다.
1분과 간사를 맡은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은 옛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과 금융정책과장으로서 금융정책을 살폈고, 기재부 경제정책국장과 1차관 시절엔 거시정책과 세제를 함께 다뤘습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제금융을 비롯해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지식이 상당하고,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금융연구원장과 한국금융학회 회장을 거친 정통 금융통입니다.
경제2분과의 경우 3명의 인수위원 중 부동산 전문가는 없지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으로부터 부동산에 정통한 실무위원을 파견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금융과 세제, 공급이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경제1분과와 2분과가 협업해야 하는 과제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23일 발표 예정인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과제로 보는 견해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임기 5년간 250만호를 공급하고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폐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등 공약도 내놨습니다.
인수위는 이번 주부터 각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