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사항…연내 바로 실행될지 관건
“한시적 매물 나오겠으나, 비선호지역 매물 확대 가능성 높아”
윤 당선인은 부동산 조세 공약으로 부동산 세 부담 완화책을 내놨다.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책정해 부담을 낮추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통합을 추진한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유도하겠다는 공약도 담겼다.
이는 그간 문 정부 들어 종부세와 양도세, 취득세 등 부동산 세제에서 이뤄진 다주택자에 대한 불이익을 되돌리려는 조치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과거 한 차례 폐지됐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도입돼 현재 최고 75%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현 정부의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가 모두 강화돼 있어 ‘팔기에도, 갖고 있기에도 부담’인 상황이라고 지적해 왔다.
다만 새 정부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모두 세법 개정사항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우위를 점한 국회에서 얼마나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보유세의 세율 조정이나 세 부담 상한선 규제 완화는 없으나, 2년 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표를 낮추고 부동산과다보유자에 대한 종부세를 재산세에 병합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의 세 부담도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종부세를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배분받고 있는 재정여건이 낮은 지자체들의 반대와 국회 관련 법 개정의 허들을 넘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연내 바로 실행될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함 랩장은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 유예조치는 다주택자의 한시적 매물출회를 기대할 만하나 주택시장 양극화로 대기수요와 인기가 많은 지역보다는 비선호지역의 매물 확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종부세는 당초에 고액자산가에 대한 부유세 성격의 세제인데 최근 집값 급등으로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보통세로 전환된 면이 있다. 이런 부분을 포함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유세는 강화를 유지하더라도 거래세는 완화해 다주택자의 주택 공급이 원활한 거래로 이어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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