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이 의기투합해 국회 스타트업 지원센터 '유니콘팜'을 구성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산업 관련 주요 상임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한 범국회 조직이다.
'농장주(대표의원)'는 강훈식 의원이 맡았다. 각 상임위별로 △이소영·홍정민(산자위) △박상혁(국토교통위) △전재수(정무위) △한준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유정주(문화체육관광위) △신현영·고민정(보건복지위) △장철민(환경노동위) 의원이 참여한다.
특히 지난달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주차장법 개정안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등 3법을 발의해 스타트업 업계의 환호를 받았다. 다음달 중에는 스타트업 고급인력 유치, 판로지원을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강 의원은 "스타트업은 기존 산업에 대항해 소비자의 편익을 높여주는 특징이 있다. '타다' 사례를 봤을 때 무엇이 맞다 틀리다를 정의할 순 없지만 전통산업과 충돌해 무력화되고 사라지는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유니콘팜은 스타트업과 관련한 '최소한의 규제'로 '최대한의 성장'이 이뤄지도록 돕는다는 목표다. 강 의원은 "규제가 없을 수는 없다. 다만 합리적으로 규제를 만들고 어떻게 유연하게 적용할 것인지가 중요한 관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타트업은 규제에 대한 내부 시스템도 없고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 규제기관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서로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간극이 벌어진다"며 "이 중간에서 유니콘팜이 해야 할 역할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선 "거대한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막자는 것이지 작은 스타트업을 규제하자는 취지가 아니다.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그렇게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스타트업은 기존 산업에 반발해 만들지만 어떻게 융화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모 아니면 도(All or Nothing)'로 접근하면 타다 사례처럼 비극이 생길 수 있다"며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기존 산업과 상생협력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 의원은 오는 7~8월 중 유니콘팜의 상반기 활동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성과를 토대로 민주당 내 공식기구로 설립을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야당에서도 참여를 희망한다면 언제든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개별 의원 모임으로 시작한 것은 경직성이 있는 정당의 성격에서 벗어나 활동력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계속 당에 건의하고 요청하면서 유니콘팜의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니콘팜을 통해 지방 벤처캐피탈(VC)의 투자환경도 개선한다는 목표다. 그는 "지방 VC의 경우 스타트업을 키워놓으면 투자환경이 좋은 서울로 떠난다는 불만이 있다"며 "부산 1호 지역펀드를 시작으로 2호 충청권 등 지방펀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기성 언론과 기성 정치권은 갑과 을, 한쪽 의견만 앞세우며 제대로 된 의제 설정을 못했다"며 "현재 스타트업 육성이 국가 아젠다로 올라왔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못했다. 유니콘팩토리가 이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은 그 의제를 받아낼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행정부에서도 유니콘팜과 유니콘팩토리 같은 것을 만들어 신산업을 키우고 새로운 기대감을 불어넣어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유니콘팜을 통해 정치도 스타트업처럼 혁신해 나간다는 목표다. 그는 "정치 혁신도 스타트업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유니콘팜 의원들이 정치를 스타트업처럼 혁신해 나간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그런 도전과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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