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벤처·스타트업 업계를 육성하기 위해 바이오·인공지능(AI) 등 딥테크 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민간 테크 기업과 함께 디지털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자본으로 유니콘(기업 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 도약이 가능하도록 스케일업 단계 투자를 집중 지원하는 메가펀드도 조성한다는 방안이다.
고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인수위원은 26일 종로구 인수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스타트업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국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키우기 위한 중점 방안으로 ‘글로벌 창업·혁신기술기반창업 지원강화’, ‘모태펀드 대폭 확대를 통한 스케일업 강화’, ‘우수인력 확보’, ‘성장을 지원하는 규제혁신’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글로벌 창업·혁신기술 기반 창업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바이오, AI 등 딥테크 기업의 경우 기업당 지원 규모를 증액한 별도 지원 트랙을 신설해서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등 민간이 성장 가능성을 검증한 혁신 스타트업에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는 기업에 대해 파격적으로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수출 신시장 개척자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모태펀드 규모도 대폭 확충한다. 국내 자본으로 유니콘 도약이 가능하도록 스케일업 단계에서 투자를 집중 지원하는 ‘메가펀드’를 적극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내 유니콘의 상당수가 후반 성장단계에 해외 자본 유치에 의존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창업 3년 미만의 초기 스타트업과 청년·여성·창업기업 등에 대한 투자도 더욱 강화한다.
디지털 인재 육성을 위해 NHN, 카카오 등 민간 테크기업과 공동으로 소프트웨어(SW) 엔지니어·데이터 엔지니어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만든다. 이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디지털 인력을 향후 5년간 10만명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창업 사전준비부터 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도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벤처·스타트업계의 숙원이었던 제도적 걸림돌도 손 보기로 했다. 창업자의 경영권 보장을 위한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비과세 한도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중견기업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인수위는 밝혔다.
고 인수위원은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 생태계를 구현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일자리를 계속 창출하고 저성장을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