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타트업 활성화' 위한 선진법제포럼 개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법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선진법제포럼에 참석해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미래 가치 선점을 위해서는 스타트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스타트업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부상했다. 따라서 적절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각종 법률적·교육적 지우너과 함께 법제 개선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진법제포럼은 경제 법령 입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신속히 법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결성된 전문가 그룹이다. 이날 포럼은 유한회사 인식 개선 및 입법 보완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한국상사법학회장인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선진법제포럼 회원들과 기업 법무 담당자,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 스타트업 법률 전문가 등 40여 명의 전문문가가 참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법무행정에 반영하고, 스타트업 활성화 지원에 적극 참여해 유한회사제도 개선 등 상법 개정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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