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스타트업, 대도시와의 거리 따라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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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1.13. 오후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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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타버스-첫 지방순회 ‘부산·울산·경남’
부산 스타트업 간담회서 애로사항 청취
균형발전 핵심으로 국가재정 투입 강조
앞서 ‘법인세 지역별 차등화’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부산 영도구 무명일기에서 열린 부산 지역 스타트업·소셜벤처인과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지역 스타트업과 관련해 “지원할 때 대도시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차등을 두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먼 지역에 위치한 스타트업일수록 인력이나 재정 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판단에서 나온 제안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 영도구 카페 ‘무명일기’에서 진행한 부산 지역 스타트업·소셜벤처인 간담회에서 “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재 지원도 하고, 소득 보전에도 지역 간 차등을 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차등 지원 구상에 대해 “실제로 불균형한 것을 균형하게 만드는 공정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자신이 도지사로 있던 경기도를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경기도도 북동부 지역은 저발전 상태로 버려져 있다시피 하다. 서남부 지역은 많이 발달되고 있다”며 “그래서 규제 강도에 따라 차등 주는 지원을 한다. 그쪽(규제 강도가 높은 곳)을 더 많이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전체적으로도 수도권에서의 거리에 따라, 또는 부산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의 차등적 정책이 정말 필요하다”며 “그것이 정말 국토를 균형발전시키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후보는 국가 균형발전은 지역에 대한 재정 투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균형발전의 핵심은 국가 재정을 지방에 많이 쓰는 것”이라며 “서울에서의 1조 원과 부산에서의 1조 원은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과밀화라는) 관성의 핵심은 기득권이다. 수도권 집중 체제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다”며 "(그들의) 저항을 이겨내고 우리가 말하는 균형발전 정책을 취하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부산 영도구 무명일기에서 열린 부산 지역 스타트업·소셜벤처인과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이 후보의 균형발전 발언은 수도권 과밀화로 인해 지역 스타트업이 겪는 인재 유출 문제와 관련해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부산 지역 스타트업 대표들은 공통적으로 ‘사람’ 문제를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인공지능(AI) 채용 플랫폼인 스마트소셜의 김희동 대표는 “(서울과) 연봉이라든지 처우, 환경 자체가 다르다 보니 인재들이 ‘다시 서울로 가야 하나’라는 현실적 고민을 겪게 된다”며 “정책적으로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지만 서울에서 큰 프로젝트를 경험해본 분들이 지역에 내려와 상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계약 솔루션 업체인 모두싸인의 이영준 대표도 “회사를 성장시키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핵심적인 이유는 사람 문제”라며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시니어를 모셔야 하는데 지역에는 그런 경험을 갖춘 인력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아픈 현실을 바꾸려면 서울의 인력을 모셔올 수 있는 회사로 성장해야 한다”며 “지역에 올 만한 이득이 담보된다면 (인재를) 모셔올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지난 8월에도 법인세와 가업 상속세를 지역별로 차등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당시 그는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일자리 지방 분산도 함께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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