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인프라 투자ㆍ네거티브 규제 도입 언급
“혁신은 응원하지만…사회적 책임도 배려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청년 소셜벤처기업인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1/11/08/20211108000622_0_20211108133001441.jpg?type=w647)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청년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만나 국가 차원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약속했다. “혁신과 창의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자유로운 활동의 장을 만들어주겠다”고 언급한 그는 “대공황 시대의 루즈벨트가 했던 것처럼 국가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늘려서 대대적인 국가 투자를 해야 할 시점이 왔다”며 네거티브 규제 등의 스타트업 지원 공약을 거론했다.
이 후보는 8일 서울 성동구에서 진행한 스사트업 정책 토크에서 “변화와 가능성이 큰 스타트업과 혁신 기업에 대한 젊은이들의 선호가 크다는 것은 그야말로 새로운 기회 요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의 핵심은 일단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혁신과 창의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경쟁의 환경, 자유로운 활동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기술 개발하고 시장 개척하고, 창업하고, 또 성장해나가는 일은 현장에 있는 기업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두고 “바이든 정부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경제 투자 결정을 했다”고 언급한 이 후보는 “우리도 대공황 시대의 루즈벨트가 했던 것처럼 국가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늘려서 대대적인 국가 투자를 해야 할 시점이 왔다”라며 “정부의 역할 중의 하나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창의와 혁신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 혁신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앞으로는 정부의 기본적인 규제 방향을 예측 가능한 문제들은 제외하고 그 외에는 자유롭게 시행을 하되 추후에 문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며 “금지되는 몇 가지를 정하고 그 외에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넓게 열어주겠다”고 했다.
다만, 일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되 사회적 가치, 사회적 책임도 상응하게 배려해달라”고 당부하며 “혁신은 응원은 하되 혁신의 결과로 독점을 이용한 과도한 이익 추구는 합리적으로 조화되면 좋겠다”고 했다.
특히 이 후보가 주도했던 공공배달앱에 대해서는 “공공영역의 우월성을 강제한 것은 아니고, 시장의 한 주체로 참여한 것”이라며 “공공배달앱을 배달의민족이 이겨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이 후보를 초청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인 김슬아 컬리 대표와 안성우 직방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를 비롯해 두나무, 솔트룩스, 왓챠, 우아한형제들, 등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리 경제의 미래가 여러분께 달려있다”고 강조한 이 후보는 “전문가가 아니니 여러분의 말씀을 많이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라며 “혁신 경제로 나아가는 좋은 계기로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