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입장문 발표
"국감 '기업 길들이기'·각종 규제안, 스타트업계까지 진행"
"글로벌서 경쟁하는 토종 플랫폼사 발목 잡기"
"국감 '기업 길들이기'·각종 규제안, 스타트업계까지 진행"
"글로벌서 경쟁하는 토종 플랫폼사 발목 잡기"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9일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을 가로막아선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스타트업계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낡고 불합리한 규제로 스타트업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에 더해 최근 플랫폼의 폐해를 바로잡겠다는 각종 규제 방안은 플랫폼 기반의 스타트업까지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켜 자칫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가 고사될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의 경우 매출액 100억원만 넘어도 규제 대상에 포함돼 100여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규제 대상이 된다"며 "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에는 스타트업까지 겨냥한 규제 법안 수십개가 발의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감의 '기업 때리기'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스타트업계는 "내달 시작되는 국감에서 '플랫폼 때리기'가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에 고강도 규제를 예고한 정부에 이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테크 기업과 스타트업 기업 대표들을 줄줄이 증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기업길들이기'라고 비판받는 행태가 스타트업들에까지 고강도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플랫폼은 기존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며 소비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생태계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기에 그 자체가 규제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플랫폼의 긍정적 역할을 촉진하되 독점적 지배력이 형성되고 소비자 후생 저하로 이어질 때 제한적으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또 "유럽과 일본, 미국 등의 플랫폼 규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업가치가 수만분의 1에 불과한 스타트업까지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스타트업계는 또 "스타트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부담 능력이 높은 빅테크 기업은 살아남고, 후발주자인 스타트업을 고사시킬 우려가 크다"며 "게다가 규제 비용이 높을수록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을 가로막아 시장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한 채, 빅테크와 글로벌 기업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대표 토종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규제 기조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스타트업계는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하는 제도 개선은 필요하지만, 정부 부처별 무분별한 규제와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은 글로벌 경쟁을 펼쳐야 하는 우리 플랫폼 기업의 발목만 잡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면서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가 비대면화·온라인화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정책 당국은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가 지속돼 많은 플랫폼 서비스들이 제한되는 상황이 된다면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장 모델이 차단된 것과 다름없어 생태계의 존립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며 "건강한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무분별한 규제와 정치적 보여주기식·이벤트성 국정감사를 지양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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