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은 금소법에 따라 보험대리점(GA) 자격을 얻을 때까지 보험 상품의 비교·추천이나 가입 지원 서비스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플랫폼 업체들이 GA 자격을 얻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의 무분별한 보험 판매를 막으려던 규제에 정작 중소형 스타트업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표 인슈어테크 업체 중 한 곳인 보맵은 주력 사업이었던 '보장핏팅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기존 앱(애플리케이션) 서비스도 전면 개편하고 있다. 기존에는 이용자의 가입 보험과 연령·부양가족 등 개인정보를 분석, 부족한 보장을 확인하고 맞춤형 보험을 비교·추천까지 가능했다. 반면 개편된 서비스는 가입한 보험의 보장 범위를 알려주는 것만 가능하다. 보험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는 단순 나열식 광고 형태로 변경했다.
혼란에 빠진 인슈어테크 업체…핵심 서비스들 잠정 중단
보험 분석·추천하는 다른 온라인 금융 플랫폼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굿리치, 해빗팩토리, 웰그램 등도 위법 소지가 없도록 보험 비교·추천 기능은 없애고, 일부 분석 서비스와 단순 광고만 남겨두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업체들도 보험의 보장 범위를 분석해 맞춤 상품을 추천하거나 가입 지원(보험설계 등)하는 등 기본 사업구조는 동일한 상황이다.
온라인 금융 플랫폼이 기존 서비스들을 재개하려면 직접 GA 자격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보험업법에서 전자금융사업자인 플랫폼 업체는 보험 중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GA 자격은 은행, 보험사 등을 포함해 투자중개업이나 저축은행 등으로 제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당초 플랫폼 업체들은 GA 자격을 획득한 별도 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지만, 이번 금소법 시행으로 자회사와 연계한 사업 방식도 어려워진 것"이라며 "정작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없이 일단 규제부터 시행하는 게 그냥 알아서 사업 접으라고 하는 거 같다"고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르면 연내 플랫폼 업체에 온라인 GA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빅테크 시장 진출 제한 여부와 플랫폼간 형평성 문제들이 얽혀서 조율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이 운영하는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금소법상 '중개' 행위로 해석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물론 온라인 금융 플랫폼들의 서비스가 연이어 제한됐다.
[머니투데이 미디어 액셀러레이팅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png?type=nf190_130)
.png?type=nf190_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