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서 못 뛴다"...자영업자들, 네이버·쿠팡·배민 약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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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서 못 뛴다"...자영업자들, 네이버·쿠팡·배민 약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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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해 판매하다 보면 뚜렷한 기준도 없는데 업체 자의적으로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네이버·쿠팡·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 업체의 약관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플랫폼 업체가 입점사와 계약을 임의로 파기하거나 물건 대금 지급도 자의적으로 미룰 수 있는 구조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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