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방지법, 중복규제는 없다” 관리자 이슈 0 269 2021.08.09 09:29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5&oid=0… + 1069 http://이데일리 + 78 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정책 변경을 막기 위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구글 갑질 방지법)’이 이달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다. 8월 내 반드시 법안 발효를 매듭짓겠다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안건조정위에서 사실상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결과다. 구글, 수수료, 갑질방지법,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