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정책 역설…다주택자 때렸는데 서민이 더 아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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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부동산정책 역설…다주택자 때렸는데 서민이 더 아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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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7년 이후 정부의 부동산 조세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증여 확률 증가,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 강화 등 부작용이 유발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지난해 정부가 다주택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한 조치가 올해부터 시행돼 이달 말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가 역설적으로 서민들의 세 부담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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