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급등 주범 낙인…수술대 오르는 임대차3법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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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급등 주범 낙인…수술대 오르는 임대차3법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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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핵심 공약으로 ‘임대차3법 전면 재검토’를 내걸면서 개편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임대차3법은 당초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도입됐으나, 전세매물 감소와 전셋값 상승 등 부작용을 낳으면서 1순위로 손질될 부동산 정책으로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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